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commissioned커미션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ch서치 affairs.어^f페어즈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search서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earch,서치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