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