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마약류의 소매)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8 (Retail Sale of Narcotics)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No person other than a narcotics retailer shall sell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dispensed according to a prescription stating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issued by a narcotics handling medical practition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narcotics handling medical practitioner is allowed to dispense drugs himself or herself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A narcotics retailer shall keep each prescription it has dispensed for two years.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3) A narcotics retailer shall not sell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through electronic transactions under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8>
(4) A narcotics retailer may refuse to dispen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has confirmed with the narcotics handling medical practitioner who issued the prescription, by telephone or fax or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at none of the following applies: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1. Where the prescription is suspected to have been issued, in violation of Article 4 (1) 3, by a person who is not a narcotics handling medical practitioner;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2. Where all or some of the items required under Article 32 (2) are not filled in, or the prescription is suspected to contain false e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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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