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0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re아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10.22>

(2)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1.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samples,샘플즈 such서치 as애즈 urine여^r런 and앤드 hair,헤어 to투 test테스트 whether웨^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2.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testing테스팅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ther웨^ð더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6)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at앳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a어 user유저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go언더고우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테스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here.^ð데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테스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2 months.먼^θ쓰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테스트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2.6>

(9)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어 Central센트^r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local로우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2.6>

(10)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at앳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and앤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마.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2. A어 local로우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at앳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and앤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다.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2.6>

(1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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