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국회의 통제)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7 (Oversight by the National Assembly)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The head of each investigative agency shall report materials related to undercover investigations every half year to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the standing committee having jurisdiction over that investig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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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