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ach이치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2023.8.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r오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keep킵 them^ð뎀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handler핸들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handler핸들러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matter매터 confidential.칸^f퍼덴실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ㆍ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