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1.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an앤 importer임포터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edicines메더슨즈 from,^f프^r럼 or오 filed^f파일드 an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narcotics나카틱스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medicine메더슨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3. Narcotics나카틱스 wholesaler:호울세일러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medicine메더슨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4.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to투 use유스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cademic애커데믹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5. Cannabis캐너비스 cultivator:컬티^v베이터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rvesting하^v버스팅 its잇츠 fiber^f파이버 or오 seeds.시즈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minor;마이너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2.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has해즈 found^f파운드 suitable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3. 이 법이나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arcotics-related나카틱스-^r릴레이티드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