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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5 (Applications for Reissuance of Permits or Certificates of Designation)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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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theð더 lost로스트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삭제 <2008.10.31>

(3) Deleted.딜리티드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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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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