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5 (Applications for Reissuance of Permits or Certificates of Designation)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2.6.15>
(1)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a permit or certificate of designation reissued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in Form No. 11 (including a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to the relevant permitting authority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use arises, accompanied by the permit or certificate of designation (limited to where the permit or certificate of designation has become unusabl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who has had a permit or certificate of designation reissued under paragraph (1) finds the lost permit or certificate of designation, he or she shall return it to the relevant permitting authority without delay.
③ 삭제 <2008.10.31>
(3) Deleted.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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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