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수입허가공인증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or오 an앤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fficial어^f피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앤 official어^f피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3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or오 4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