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Regulations on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Article 4 (Redesignation of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a Mayor/Do Governor may, pursuant to Article 40 (4) of the Act, evaluate the following matters every three years for a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3 (1) or (2) and redesignate it as a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1. Whether the facilities and personne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0 (2) of the Act are provided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2. The performance of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3.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3. Whether the persons working at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 have completed the specialized education under Article 40 (6) of the Act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necessary for evaluating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 and publicly notifies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A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levant fact without delay when a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3 (2)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한 경우
1. Where the institution has been redesignated as a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2.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2. Where the designation or redesignation of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40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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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