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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Regulations on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Article 4 (Redesignation of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and앤드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3.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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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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