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or오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ddicted,어딕티드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or오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cts,어딕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creening스크^r리닝 test테스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디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2.6>

(2) When웬 releasing^r릴리싱 an앤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prison,프^r리즌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and앤드 its잇츠 branches,브^r랜치즈 a어 medical메더클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y;^r리^f포머토^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ict's어딕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2,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reening스크^r리닝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2.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3.

④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4) The^ð디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screening스크^r리닝 test테스트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dict어딕트 applies,어플라이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addict어딕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