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1-2 (Inspection of Excavation Sites, etc.)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The inspection of excavation sites under Article 12-3 (2) of the Act shall be conducted on the following matters: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personnel,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xcavation surveys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of excavation sites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Other matters concerning compliance with the content of the excavation permit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Article 12-3 (2) of the Act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5.7>
(3)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quire a person who obtained an excavation permit under Article 12-3 (2) of the Act or a buried heritage survey institution under Article 24 of the Act to submit materials on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n such cases, a period shall be set and the request shall be mad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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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