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2 (Procedures for Excavation of Buried Heritage by the State,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Pursuant to Article 13 (3)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notify in advance the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the area where buried heritage exists of the purpose, method, commencement time, and required period, etc. of the excavation by two weeks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excavation.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The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the area where buried heritage exists who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submit an opinion on the excavation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finds the opinion submitted under paragraph (2) by the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the area where buried heritage exists to be reasonable, the Administrator shall reflect the opinion when excavating the buried heritage.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install a signboard at the excavation site under Article 13 (1) and (2) of the Act informing the purpose of the excavation, the survey institution, and the required peri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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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