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3 (Report of Completion of Excavation)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2024.5.7>
When excavation under Article 12 of the Act is completed, the person who obtained the excavation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e Act shall simultaneously report the status of unearthed artifacts and survey opinions, etc.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roject area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However,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such as the unearthing of a large quantity of artifacts, the person may request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to extend the repor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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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