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4 (Evaluation of Conservation Measures for Excavated Buried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To투 direct더^r렉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in-situ인-시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record^r러코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for^f포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1.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historicity,히스토^r리시티 period피^r리어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rarity,^r레^r러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2. 매장유산의 보존 상태: 매장유산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유산 주변의 보존 상태

2.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ondition컨디션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3. 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3.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usability,유저빌리티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nearby니어바이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4. Interests인트^r러스츠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irected더^r렉티드 to투 take테이크 in-situ인-시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1. 준공도서

1.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2. 측량성과도

2. Survey서^v베이 result^r리절트 maps맵스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3.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site사잇

4. 향후 관리계획

4. Future^f퓨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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