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4-2 (Public Notification of Conservation Measures for Buried Heritage,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17.6.27, 2024.5.7>
(1)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has directed conservation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14 (1) 1 or 2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shall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Official Gazette: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1. The name of the buried heritage for which conservation measures were directed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2. The area or quantity of the buried heritage for which conservation measures were directed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3. The location or storage place of the buried heritage for which conservation measures were directed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2024.5.7>
(2) Where the person who has been directed to take conservation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14 (1) of the Act differs from the owner or manager of the excavated buried heritag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inform the owner or manager of the excavated buried heritage of the fact that conservation measures were di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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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