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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4-2 (Public Notification of Conservation Measures for Buried Heritage,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17.6.27,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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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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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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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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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2024.5.7>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irected더r렉티드 to투 take테이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were워 directed.더r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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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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