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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Wood, Article 15 (Registration of Wood Grading Evaluators)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18-7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3.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3.5 cm시엠 x엑스 4.5 cm)시엠 taken테이큰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18-8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18-9.

③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3) Where웨어 a어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18-10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wood우드 grading그r레이딩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2.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3.5 cm시엠 x엑스 4.5 cm)시엠 taken테이큰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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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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