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1 (Inspection of Uninhabited Island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a State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spect and verify uninhabited island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operate when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quests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uninhabited island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the Minister may have uninhabited islands jointly inspected and verified together with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