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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1 (Inspection of Uninhabited Island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jointly조인틀리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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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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