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3-3 (Procedures for Permission of Acts on Usable Uninhabited Islands, etc.)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3-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cts액츠 on안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1.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2.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3.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landings,랜딩즈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4.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rails,트^r레일즈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1. 주택

1. Houses;하우시즈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2. Storage스토^r러지 sheds셰즈 for^f포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farming^f파밍 tools.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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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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