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6 (Release of Designation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가치의 소멸

1. Loss로스 of어^v브 value;^v밸류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2.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impossibility임포시빌리티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3.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has해즈 markedly마커들리 disappeared.디서피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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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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