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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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2) Where웨어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instructor인스트^r럭터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archetype아키타이프 and앤드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in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s.호울더즈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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