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2)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worthy워^ð디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a어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again어겐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gain.어겐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5) Detailed디테일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scoring,스코^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