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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8 (Recognition of Transmission Instructors)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2026.5.12>

(1)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elect설렉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items아이텀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requiringr리콰이어r링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삭제<2025.9.23>

1. Deleted.딜리티드 <2025.9.23>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Possessing퍼제싱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kills스킬즈 and앤드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willingness윌링니스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4. Having해v빙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ring스코r링 by바이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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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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