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8-2 (Public Notification of Recognition or Release of Recognition, etc.)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lder,호울더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stated스테이티드 only온리 down다운 to투 the^ð더 Si/Gun/Gu);시

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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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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