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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증의 취소)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1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when웬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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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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