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과태료)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1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and앤드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stitution인스티투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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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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