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1)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to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sign사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new누 and앤드 former^f포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sign사인 it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in인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