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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5 (Surveys Ex Officio)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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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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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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