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5 (Surveys Ex Officio)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survey the existing state, management, and other conditions of preservation of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2) Article 44 (3)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notice of the survey, requests for cooperation in the survey, the scope of acts necessary for the survey, and carrying and showing of certificates when conducting a survey ex officio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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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