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0-2 (Assignment of Cultural Heritage Appraiser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1) To perform work such as preventing illegal removal of cultural heritage and appraising movable property taken out of the countr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assign cultural heritage appraisers to airpor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trading por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Harbor Act, customs clearance post offices under Article 256 (2) of the Customs Act, etc.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ssign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heritage apprais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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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