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0-5 (Regional Cultural Heritage Care C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related헤^r러터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1.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3.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4.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damaged대미지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unjustly언저스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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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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