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2023.9.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takes테이크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bring브^r링 back백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aken테이큰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2) through^θ쓰^r루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takes테이크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bring브^r링 back백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aken테이큰 out,아웃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is이즈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