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0-2 (Standards for Designating Intensively Managed Reservoirs)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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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eservoirs:^r레저^v브와즈 Grade그^r레이드 "slightly슬라이틀리 poor푸어 (IV)"^r로우먼^f포 among어멍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kes레이크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2. Other어^ð더 reservoirs:^r레저^v브와즈 Grade그^r레이드 "moderate마더^r럿 (III)"^r로우먼^θ쓰^r리 among어멍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kes레이크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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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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