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0 (Detailed Standards for Ecological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detailed standards for ecological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