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0-2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Home-Based Daycare Centers)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1) A rental business operator of private rental housing may rent some households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to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home-based daycare center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 5 of the Infant Care Act, where necessary to meet childcare demand.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When renting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paragraph (1), a rental business operator may set the qualifications of tenants, the method of selection, and the rent differentl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withstanding Articles 42 and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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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