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2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Registered Private Rental Housing)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1) A rental business operator shall make a supplementary registration in the ownership registration that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ered under Article 5 is property that must comply with the mandatory rental period under Article 43 and the standards for rent increases under Article 44.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out delay after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is registered: Provided, That where the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is made after registration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it shall be made simultaneously with the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to be indicated in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for its cancell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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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