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Civil Act, Article 107 (Declaration of Intention Not Truly Intended)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A declaration of intention is valid even if the person making it knew that it did not reflect his or her true intention. However, it is null and void if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it did not reflect the true intention of the person making it.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The nullity of a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can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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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