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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Civil Act, Article 393 (Scope of Damages)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1) Damages대머지즈 forf포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ordinary오더네r리 damage.대머지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nly온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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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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