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Civil Act, Article 619 (Short-Term Leases Permitted to Persons without Capacity or Authority to Dispose)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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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1. Ten텐 years이어즈 for^f포 a어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planting플랜팅 trees,트^r리즈 salt-making,솔트-메이킹 or오 building빌딩 of어^v브 stone,스톤 lime,라임 brick,브^r릭 or오 similar시멀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2.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lease리스 of어^v브 other어^ð더 land;랜드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3.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lease리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4. Six식스 months먼^θ쓰 for^f포 a어 lease리스 of어^v브 movables.무^v버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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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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