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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Civil Act, Article 815 (Nullity of Marriage)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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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marry메r리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When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09 (1);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3.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or오 were,워 relatedr릴레이티드 as애즈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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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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