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10.15>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sole소울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 (4) through^θ쓰^r루 (6), or오 for^f포 both보우^θ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Article아터클 909-2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3, 2, and앤드 3,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had해드 been빈 the^ð더 sole소울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or^f포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newly눌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ents,페^r런츠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