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1)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erson퍼슨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his히즈 or오 her허 condition컨디션 allows.얼라우즈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intends인텐즈 to투 confine컨^f파인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in인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cannot캐낫 consent컨센트 to투 a어 medical메더클 procedure프^r러시저 that^ð댓 invades인^v베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body,바디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may메이 consent컨센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may메이 die다이 or오 suffer서^f퍼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isability디서빌리티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프^r러시저 would우드 delay딜레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ward.애^f프터워드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sells,셀즈 leases,리시즈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lease리스 of,어^v브 or오 extinguishes익스팅귀쉬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lives리^v브즈 or오 its잇츠 site,사잇 or오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액트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