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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Civil Act, Article 949-2 (Exercise, etc. of Authority Where There Are Several Adult Guardians)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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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adult어덜트 guardians가디언즈 must머스트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one원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does더즈 not낫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rmed,함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ke메이크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atð댓 adult어덜트 guardian's가디언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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