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Civil Act, Article 959-16 (Duties, etc. of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A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shall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voluntary guardian and shall report regularly to the Family Court on those affairs.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If the Family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require the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to report on the supervisory affairs, and may order an investig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 affairs or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or order any other disposition necessary for the duties of the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940-6 (2) and (3), Article 940-7, and Article 95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pervisors of voluntary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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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