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9 (Shorthand and Audio Recording of Pleadings)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order that all or part of the pleadings be audio-recorded or taken down by a stenographer, and if a party requests audio recording or shorthand, the court shall order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2) The audio tapes and shorthand records under paragraph (1) shall form part of the protocol.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Where audio tapes or shorthand records replace entries in the protocol under paragraphs (1) and (2), a protocol shall be prepared by summarizing the gist of the audio tapes or shorthand records if a party so requests before the lawsuit is concluded,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Where a protocol has been prepared under paragraph (3), the court may destroy the audio tapes and shorthand records once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or if both parties consent. In this case, if a party does not object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that the audio tapes and shorthand records will be destroyed, the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ir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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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