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o투 issue이슈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an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protocol,프^r로우터칼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wsuit.로숫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2)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eking시킹 a어 remedy^r레머디 for^f포 rights,^r라잇츠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leadings플리딩즈 that^ð댓 were워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f이^f프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oncerned,컨선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to투 harm함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peaceful피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5)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6)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