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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 (Special Forum for Inheritance, Testamentary Gifts, etc.)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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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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