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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0 (Confiscation of Guarantee Money)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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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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