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5 (Right to Refuse to Testify)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A witness may refuse to testif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1. Where an attorney-at-law, patent attorney, notary public,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 accountant, medical professional, pharmacist, or any other person who holds or held a position with a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statutes, or who holds or held a religious position, is examined on matters belonging to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y;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Where a witness is examined on matters belonging to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e witness has been released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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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