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8 (Stay of Execution of the Lower Court's Judgment)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Until언틸 a어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or^f포 rulings,^r룰링즈 or오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or오 judge,저지 may메이 order오더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