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3 (Persons Entitled to Request a Public Summons concerning Instruments)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For bearer securities, or securities or instruments that are transferable by endorsement or bear a blank endorsement, the last holder may request a public summons procedure, and for other instruments, a person who may assert rights under the instrument may request a public summon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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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